[2025 정부 조직개편] 검찰청 해체·기획재정부 분리 확정 – 공소청·중수청 신설과 향후 과제

2025년 9월 7일 당정 협의회를 통해 검찰청 해체와 기획재정부 분리가 공식 확정되었습니다. 검찰청은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기능이 분리되고, 기재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뉩니다. 이번 개편은 70여 년 만의 대대적 변화로, 시행은 2026년 1월 2일부터 진행됩니다.

2025년 9월 7일 열린 정부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한국 행정·사법 구조의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올 조직개편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개편은 77~78년 만의 가장 큰 변화로 평가되며, 검찰청 해체와 기획재정부 분리가 핵심 골자입니다.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완전히 분리되며, 경제·예산 정책을 담당해온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재편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번 조직개편의 주요 내용과 의미, 그리고 향후 과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검찰청 해체 확정과 변화
2. 공소청·중수청 신설 구조
3. 기획재정부 분리와 기능 재편
4. 정부 조직 전체 구조 변화
5. 쟁점과 향후 과제
6. 마무리 : 70년 만의 대격변, 무엇을 남길까

[2025 정부 조직개편] 검찰청 해체·기획재정부 분리 확정 – 공소청·중수청 신설과 향후 과제

---

1. 검찰청 해체 확정과 변화

검찰청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공식적으로 폐지됩니다. 이는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의 뼈대를 흔드는 결정으로, 핵심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입니다.

• 기존 검찰이 수행하던 기소권은 ‘공소청’이 전담
• 중대범죄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담당
• 일반 형사사건은 경찰이 전담

이는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온 검찰 권한 집중 문제를 해소하고, 권력 분산을 통한 견제 장치를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

2. 공소청·중수청 신설 구조

새롭게 신설되는 두 기관은 각각 다른 소속으로 편재됩니다.

• 공소청: 법무부 산하 기관으로, 기소 및 공소유지만 담당
• 중수청: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으로, 금융·반부패·대형 참사 등 7대 중대범죄를 수사

이로써 검찰이 독점하던 권한은 분산되고, 경찰과 새 기관이 협력 구조를 이루게 됩니다. 다만 세부 권한 조정과 보완수사권 문제는 내년 추가 논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728x90

---

3. 기획재정부 분리와 기능 재편

기획재정부는 18년 만에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됩니다.

• 재정경제부: 경제정책, 세제, 국내외 금융정책 담당
• 기획예산처: 예산편성,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담당(국무총리실 산하)

이 개편으로 예산 목표와 정책은 총리실 직속으로 이동하며, 대통령실이 예산 과정에 더 깊숙이 관여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또한 금융정책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이관되고,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되어 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됩니다. 이는 금융 감독 체계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방향으로 해석됩니다.

---

4. 정부 조직 전체 구조 변화

이번 개편 이후 정부 조직은 다음과 같이 바뀝니다.

• 기존: 19부 3처 20청
• 개편 후: 19부 6처 19청

검찰청과 금융위원회 같은 주요 조직이 해체되면서 행정과 경제 정책 집행의 균형과 견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

5. 쟁점과 향후 과제

이번 개편은 큰 틀에서 확정되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 형사사법 분야: 보완수사권 유지 여부,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필요성
• 경제·예산 분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간 기능 중복, 충돌 우려
• 정치적 쟁점: 예산권을 총리실이 직접 관할하게 되면서 대통령실 개입 논란 가능성

또한 시행은 법안 공포 후 1년 유예 기간을 두고 2026년 1월 2일부터 적용되므로, 그 사이 세부 설계와 조정이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

6. 결론: 70년 만의 대격변, 무엇을 남길까

2025년 9월 확정된 검찰청 해체와 기재부 분리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70여 년 만의 최대 행정·사법 개편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권력 분산과 견제 강화라는 취지는 분명하지만, 실제로는 권한 충돌, 행정 비효율성, 정치적 논란 등 여러 난제가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제도 설계의 정교함과 실제 집행 과정의 균형이 관건이 될 것이며,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최종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